4차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거쳐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특별 고용 안정 지원금, 긴급 생활 자금 신청, 청년 지원 자금 등 재난지원금 외에도 각종 지원금, 자금을 많이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확진자 추이

4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이번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오늘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보세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5조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 보다 크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민 지급보다는 우선 맞춤형 피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총 690만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었는데 이번에 플러스가 붙으면서 지원 대상이 385만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하며, 매출 한도 1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자 지원 추가, 경영위기업종 항목 신설, 1인 다수사업체 추가 지원(최대 2배)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단, 매출이 증가한 곳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집합금지 연장, 집합금지 완화, 집합제한, 경영위기, 매출감소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매출감소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총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2.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근로취약계층에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3.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취약계층에는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노점상 및 대학생 지원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아쉽게도 아직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4일 추경안 처리 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4차 재난 지원금 소식이 퍼지면서 이를 이용한 스팸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긴급 고용대책,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도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긴급고용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에는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지원(긴급복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서 재난 지원금 대출, 긴급 재난 대출과 같은 지원 제도도 따로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과 대상이 중복되어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구요.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 지급받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관계 없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구요. 특히 농민들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거 전에 급하게 처리 과정이 진행되면서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돌아가서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 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조건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조건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