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 후에 집행 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는 미래 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혐의 및 운전자 바꿔치기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대신 운전을 했었다고 허위 진술을 요구했었다고 하네요. 재판 후에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 많은 네티즌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가 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다들 분노하는 걸까요? 집행유예의 뜻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의 뜻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형을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 계도의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즉,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고, 교도소에 다녀온 것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동안 문제없이 지낼 경우 유죄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범죄의 종류가 약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요. 집행유예의 의미는 범법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보통 징역이나 금고보다 신체적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이나 금고형 보다 기간을 더 길게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행유예의 조건

형법 제62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5년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강의수강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받았죠.

집행유예의 효과

전과기록은 취직에 상당한 불이익을 준답니다.

공무원, 군인과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바로 파면당하고, 다시 재임용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므로 각종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결혼 시 배우자가 모르고 결혼했다면 이혼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유 기간 동안은 선거권도 박탈당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문제없이 지낼 경우에는 유죄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집행유예의 논란

집행유예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면죄부인가?

소위 빽이 있는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많이 받다 보니 금수저와 권력자들의 면죄부라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전과 기록에 의한 취업제한은 금수저나 권력자들에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거의 처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만 잘 버티면 유죄 기록까지 없었던 일로 한다니요! 따라서 부유한 집 자식이나 권력가 집안의 자식들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더욱 아니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의 뜻과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의 뜻과 의도에 맞게 판결 및 집행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