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각종 부작용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법제화 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북전단 금지법이 왜 이슈가 되는지, 어떤 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내용 정리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갈등

공식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는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했는데요. 일부 탈북민 단체 등에서는 계속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안전, 재산,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

얼마전엔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강한 불만을 보였는데요.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철거로 남한과의 통신선 차단과 대남 군사 헁동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갈등 고조

북한과의 통신이 끊어질 경우 평화적인 관계를 위한 대화와 교류 또한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동안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곧 6월 25일 6.25 기념일을 맞아 일부 탈북자 단체에서 대북전단 대량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논란

지금까지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전에도 대북전단 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반대하는 쪽은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 너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것과 같은 행동은 북한에 너무 휘둘리는 모습이라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약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게 되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더욱 불을 지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이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인권 위한 대북전단 살포라는 말인데요. 대북전단의 내용이 알 권리나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는 자극적인 내용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라 이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네요.

점점 찬성과 반대파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대북전단 금지법 논란.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정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