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코로나가 오히려 더 확산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지, 선별지급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신청 및 지급을 추석 전에 신속히 시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에게 지급, 일부만 선별지급 문제가 팽팽히 맞섰는데요. 지금은 취약계층에게 선별지급하는 쪽으로 정해졌어요.

문 대통령 역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이런 의도에 맞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고용불안계층 등에 집중적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급 의견에 대한 답변도 했는데요. 현실적인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부메랑이 되어 전 국민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59년 만에 4차 추경까지 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현 정부가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시기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긴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중대한 사안들을 너무 성급히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추경은 7조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2차 긴급 고용안정금의 경우는 1인당 지원금액이 150만원이었던 1차 지원금보다 50만원 늘어난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유흥주점을 제외하고 20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고도 하는데요. 정확한 지원금액은 조만간 9월 10일에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선별 기준, 지원 요건, 금액, 기간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앞서 서술했듯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언급에 따르면 지급대상 기준 예시로 소상공인 중에서 지난해 매출액에 비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 대해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지급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별지급에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요. 선별 과정에 들어가는 행정비용, 시간 등이 불필요하게 많을 수 있다는 점이 있구요. 선별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못 받게 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별로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받게 될 수도 있구요.

9월 10일 경 정확한 기준들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현명하게 지급대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