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발급 방법 확인하세요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도입되기 위해서 방역패스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방역패스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뜻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한 시설이나 전파 위험이 높을 시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과 코로나 음성 확인 제도를 '방역 패스'라고 합니다. 방역패스는 3단계 일상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해당하는 대상 시설의 경우 일부 예외 대상과 접종완료자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 도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안전한 시설물 이용과 미접종자의 보호를 위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며,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 대상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합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부터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면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시설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감염 취약 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면회 시 중증장애인, 치매 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예외 대상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많았던 만큼 정부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접종자에 대한 예외 범위가 정해졌는데요. 시설의 위험도와 필수성을 고려해 정했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 PCR음성 확인자
• 만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 완치자
•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

PCR 음성 확인 방법

• 보건소 발송 pcr 음성 확인 문자
• 보건소 발급 종이 증명서
•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 질병관리청 쿠브 coov 앱을 통한 pcr 음성결과 확인

PCR 음성 검사 결과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 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5일 11시에 음성확인을 받았다면, 11월 7일 자정까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PCR음성 확인을 받은 경우 유흥 시설 외의 모든 시설에서 예외가 허용됩니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일어나 접종이 어려운 경우
•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여자

위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임상시험 참가확인서를 소지하고 인근 보건소에 방문하면 접종 증명 및 음성확인제 예외 왁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와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에서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확진 후 격리 해제한 완치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 확인서의 효력은 격리해제일로 부터 6개월간만 유효합니다.

정리

구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O	X	X	X
경마·경륜·경정/카지노	O	O	X	X
실내체육시설	O	O	O	O
노래연습장	O	O	O	O
목욕장	O	O	O	O
입원자·입소자 면회	O	O	X	X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O	O	X	X

 

방역패스 발급 방법

 

방역패스 발급 방법은 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까지 총 3가지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증명서도 방역패스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부에서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자 증명서 발급받기

질병청 쿠브 coov 앱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coov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후 앱에서 본인인증 후 증명서 발급받기를 누르면 간편하게 전자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 coov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기

 

이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패스앱 qr 체크인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접종기록을 불러오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접종 기록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qr체크인 기능 사용 시 자동으로 접종 사실이 확인됩니다.

 

3가지 발급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질병청 coov 앱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카카오, 네이버, pass앱의 qr 체크인 통한 접종 확인	예방접종 누리집,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발급	접종 이력 확인 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부착

 

2주 간은 계도 기간

증명서를 위조 혹은 변조,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대상 시설에서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빠른 적응을 위해 시행 첫 1주일 간 계도 기간을 부여합니다. 즉, 11월 8일부터는 방역패스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는 2주의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역패스는 언제까지 적용하나요?

11월 1일 시작된 1차 개편안에서는 일부시설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후 감염 전파 등의 추이를 지켜보며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개편부터 계속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서 적용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부스터샷, 추가접종을 받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나요?

부스터샷 대상자여도 접종 완료자 판단 시 추가 접종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본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경우 접종 완료자로 인정합니다.

PCR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음성 확인 검사는 현재 무료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유료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어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나요?

기저질환만으로는 예외 대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된 면역 결핍자, 항암제, 면역치료제 투여로 불가피하게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접종 증명서 및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해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증명서를 위변조 한 경우에는 형법 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한 증병서를 사용한 경우도 형법 229조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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