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기준은? 위반 시 과태료 낸다

 

방역패스 제도가 12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동안은 일주일 간 계도기간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엄격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된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과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방역패스란

일명 백신 패스로도 불리는 방역 패스는 일부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하여 백신 완료 여부나 코로나 음성 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지만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백신패스를 예정대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qr 코드 인증 또는 안심콜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qr코드 인증과 함께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검사한다. 방역패스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 방역패스 발급받기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더욱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경마·카지노 등 5종에만 적용했으나 이제 16종으로 확대된다. 카페, 식당,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pc방, 도서관, 파티룸, 멀티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에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마트, 백화점, 지하철,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놀이공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키즈카페,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기존에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방역패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앞으로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그 전까지는 18세 이하의 경우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완치자나 의학적 사유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 사유의 경우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예외 대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인하기

 

그렇다면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아예 가지 못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미접종자 1명까지는 모임인원에 포함이 가능하다. 또한 미접종자의 혼밥은 가능하다. 현재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나?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이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까지도 가능하다.

 

사업주의 경우 1차 위반은 150만 원, 2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기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은 10일 영업정지, 2차 위반은 20일 영업정지, 3차 위반은 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4차 위반의 경우 폐쇄 명령까지도 가능하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있는가?

오는 12월 20일 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을 적용한다. 접종 완료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 인정을 받지 못하며, 추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완치자 또한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다. 완치자의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사실 상 부스터샷 접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부스터 샷이라는 명칭 또한 3차 접종으로 바뀌면서 매 접종마다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앞으로 4차, 5차 접종까지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오늘 12월 13일 부터 3차 접종 부스터샷 예약이 시작되며 접종 간격 또한 2차 접종으로부터 3개월로 축소 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갱신은 부스터샷 직후 바로 이루어진다.

 

논란

실효성 의문

 

돌파 감염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감염자 중 돌파감염자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구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방역패스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피로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들의 일상을 제한하는 방역제도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재 상황에서는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기 보다는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아보인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던 정부가 이렇게 대부분의 다중 시설로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이전에도 밥먹 듯 말을 바꾸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 번 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수칙 자체도 미접종자 혼밥은 인정, 지하철, 백화점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일관되지 않는 적용 기준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매번 바뀌고 그때 그때 땜질 하는 방식의 정책 쏟아내기로 국민들은 정책과 제도를 파악하고 따라가기에도 벅차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또 접속 오류

 

시행 첫날인 13일 점심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백신 접종 예약 시에도 상당 기간 접속 오류가 이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역시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급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2차 접종이 끝인 줄 알았는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두면서 3차 접종 - 부스터샷 예약 참여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부스터 샷에서 3차 접종으로 바꾸면서 앞으로 4차, 5차 접종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전에 2차 접종 70% 이상 완료 시에 마치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 처럼 기대를 품게 했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추가 접종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 같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접종 의무화와 집단 시설 이용 통제도 기정 사실화되면서 아이를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더욱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대처가 긴급한 것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위드코로나 시행 전 현재와 같은 확진자 증가를 충분히 예상했고,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시행을 강행했음에도 그 책임과 불이익을 결국 국민들이 다시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무작정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필자도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추가되는 방역 조치 때문에 혼란스럽다. 얼마전에는 영화를 예매하려고 했다가 백신패스관 밖에 뜨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제서야 영화관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매번 쉴새 없이 바뀌는 방역 정책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