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 프리랜서 특고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서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4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도 예정되어 있으니 신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 대상 및 일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정 수준보다 적은 수준의 소득을 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수 고용 지원금 등의 특고 프리랜서 지원을 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50만 원씩 2개월, 총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 사이트는 위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재는 4차 추가지원금 신청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는 1, 2, 3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았던 기수혜자 대상으로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3월 30일까지 신청이라 이미 신청이 끝났네요.
우리는 4차 신규 신청을 노려야 하는데요. 4차 신규 신청은 4월 12일부터 4월 21일 까지므로 날짜 체크해 놓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 12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신규 신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프리랜서 3차 지원금 등 앞선 1, 2, 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프리랜서 특고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 10월~11월 기간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연수입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2021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비교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교 기간은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19년 월평균 중 1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아마 소득이 불규칙한 특고, 프리랜서의 특성을 고려한 것 같네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만약 2021년 3월 26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제외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고 2020년부터 사업자 매출액이 0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의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여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금액
지원금의 경우 2달 동안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신청기간이 다른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신청사이트 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 기간은 4월 12일 오전 9시 ~ 4월 21일 오후 6시입니다.
방문 신청 기간은 4월 15일 오전 9시 ~ 4월 21일 오후 6시입니다. 방문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6월 초에 일괄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비해 지급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긴 편이네요.
신용 카드 지원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계좌이체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지원금의 활용도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금, 노점상 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농가 지원금 등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은 이런 다른 지원금들과 중복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환수 조치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오늘은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며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3주간 더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얼른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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