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최근 ‘뉴딜펀드’라는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펀드를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명분도 괜찮아 보이고, 국가가 나서서 홍보하는 펀드라고 하니 좋아 보이는데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역시 허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런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하나씩 알아보기로 합시다.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란 1933년 제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가 대공황의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인데요. 정부의 자유주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공황을 극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뉴딜은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확대 등을 실현했는데요.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정책에서 정부 권력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개입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인데요. 이 한국판 뉴딜정책에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고용안전망뉴딜 등이 있습니다. 뉴딜펀드도 그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3차 추경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

미국의 뉴딜 정책에서 보았듯 경제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문제가 따르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자금이 쓰이고,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금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자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지게 되는데요.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는 만큼 충분히 숙고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책이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니 말이죠.

단순한 실업자 구제, 재정 지출 확대만 이루어지면 뉴딜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를 이해하고, 어려움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 재정이 휘청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뉴딜펀드

그렇다면 뉴딜펀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뉴딜펀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디지털 사회간접자본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같은 뉴딜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20조 규모의 펀드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1조 정도로 예상됩니다.

저금리, 동학개미로 인한 주식시장 상승, 부동산 급등 등으로 알 수 있듯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했는데요. 뉴딜펀드는 이런 유동성을 흡수하여 생산적인 쪽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의도대로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뉴딜펀드는 내년부터나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운용사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중반은 되야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제지원 혜택도 있다고 하니 꽤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뉴딜펀드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서 관련 주식들의 주가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주, 수혜주들이 주목을 받으며 벌써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관련주에 대해서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뉴딜펀드 논란

뉴딜펀드의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펀드가 손실을 볼 경우 정부가 손실을 어느정도 떠안는 구조라는 점인데요. 아직까지 그 손실 부담률은 35%~10%까지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는데요. 모든 국민이 뉴딜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에서 중요한 것은 또 수익률일 텐데요.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지원하고 홍보하는 만큼 돈은 많이 몰릴 것 같네요.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이며, 손실도 그에 대한 책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투자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할 점이네요.

투자기간은 5년~10년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생각보다 긴 투자기간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네요. 이에 따라 여유자금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어요.

세제 혜택도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려 사실상 서민들을 위한 뉴딜펀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죠.

여러 논란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번 뉴딜펀드도 약간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뉴딜뉴딜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투자처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말 바꾸기를 한다거나 원금보장약속 등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뉴딜펀드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삐걱삐걱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법안이나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만큼 허점도 많고, 효과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졸속 정책,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한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자꾸 국가 예산이 필요한 정책들을 새롭게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 혈세를 너무 쉽게 보고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리

그래서 넌 투자할꺼냐?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생각으로는 전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동안의 정책 결과들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구요. 뉴딜펀드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잘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아직까진 구체적인 내용, 계획이 좀 더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궁금해서 소액 넣어볼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