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부동산 해결책인가

부동산 집값 폭등, 전세 월세 폭등으로 말이 많았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그 동안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공자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월세로 살고 있기에 공공자가주택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공공자가 주택 살펴보기

공공자가주택이라는 단어 자체는 ‘공공’과 ‘자가’라는 서로 대립되는 단어가 같이 쓰여서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주택의 소유권의 일부는 공공이 보유하고, 그 대신에 집값을 대폭 낮게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고 합니다.

최근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에 앞으로 집 사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너도 나도 영끌 매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단 사고 보자는 식의 매수세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공자가주택의 도입은 이런 FOMO 매수세를 의식한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점점 비싸지는 주택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자가주택의 중요 특징

공공자가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나뉘는데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임대받는 형식으로 토지에 대한 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주택 매각 시 공급자(공공기관)와 미리 협의된 가격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이 줄어들거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주택의 소유권을 LH에 귀속시켜서 분양가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결국 주택 가격을 낮게 공급하는 대신 신도시 개발, 토지 개발 등에 의한 이익을 공공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개발 이익 환수 정책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최근 정책과도 통한다고 볼 수도 있어 우려되기도 합니다.

공공자가 주택의 단점

변창흠 후보자가 주장한 공공자가주택과 비슷한 정책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반값 아파트’로 불렸던 과거의 정책은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자가 주택 역시 개발이익을 대부분 공공이 환수해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한 공공자가주택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줄줄이 실패하며 유래 없는 집값 폭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엔 심사숙고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집값 안정에 힘을 쏟으면 좋겠습니다.